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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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