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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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