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