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8.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