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3 (Prohibition of Sale,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1.8.17>

(1)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handled,핸들드 packaged,패키지드 used,유즈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rotten^r라튼 or오 spoiled스포일드 and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2.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ontain컨테인 or오 are아 coated코우티드 with위^ð드 toxic탁식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o;소우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3.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pathogenic패^θ써제닉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o;소우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unclean,언클린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r오 added애디드 to투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5.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here웨어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bear베어 a어 pass패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7.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8.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onsume-by컨숨-바이 date데잇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as해즈 passed;패스트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9.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sale,세일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1.12.2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sells,셀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uses,유시즈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meat밋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 (6) or오 (7)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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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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