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제6조삭제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검사원 제15조삭제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합격표시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삭제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3조삭제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2조삭제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위해성평가

제6장 감독 등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35조시설 개선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공표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폐쇄조치 제38조의2삭제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제40조보조금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3국제협력 제41조수수료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