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본조신설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