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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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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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