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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20][제24조의2에서 이동 <2012.5.2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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