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