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2 (Immigration Inspection Using Information Devices)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2016.7.5, 2019.6.11>

(1)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2) and앤드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old호울드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mergency이머전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but벗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a어 passport패스포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which위치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turn^r리턴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ffixing어^f픽싱 of어^v브 a어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3)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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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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