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2-2 (Requirements for Permanent Residency Status, etc.)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abilities어빌러티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9, 10,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2. 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at^ð댓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비 relaxed^r릴랙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lax^r릴랙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ch서치 relaxation^r릴랙세이션 or오 waiver:웨이^v버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potential퍼텐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his히즈 or오 her허 ties타이즈 with위^ð드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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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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