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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Immigration Act, Article 10-3 (Permanent Residency Status)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holding호울딩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of어^v브 good굿 conduct,칸덕트 such서치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rough^θ쓰^r루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come인컴 or오 assets,애셋츠 or오 those^ð도우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ring셰^r링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an앤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ulture.컬처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ase이즈 or오 waive웨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ability어빌러티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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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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