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Data on Persons Prohibited from Entry)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without delay, manage the data on persons whom the Minister has decided to prohibit from entering under Article 11 of the Act, in accordance with computerized processing procedures. The same shall apply when a prohibition of entry is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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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