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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Data on Persons Prohibited from Entry)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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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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