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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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cles아터클즈 2 (2), 2-2 (2), and앤드 2-3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