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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2 (Procedures for Extending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xtend익스텐드 it잇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3)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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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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