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2 (Procedures for Extending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intends to extend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Article 4-2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extend it by setting a period within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Article 4 (1) or (2)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Minister may ask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for their opinions or request them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2)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ho has requested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Article 2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the requesting agency") requests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Article 4-2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send to the Minister of Justice a written request for extension stating the grounds for the extension, the intended period of extension, and other matters, together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3) The intended period of extension under paragraph (2) shall not exceed the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Article 4 (1) or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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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