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8-3 (Standards for Tourist Shore Leave Permission)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that^ð댓 cruises크^r루지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waters워터즈 for^f포 tourism투^r리점 purposes,퍼퍼시즈 or오 its잇츠 carrier,캐^r리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ship's쉽스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shall섈 first^f퍼스트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holds호울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2.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intends인텐즈 to투 disembark디셈바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n^ð덴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hip쉽 from^f프^r럼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disembarked디셈바크트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call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isembarked,디셈바크트 and앤드 depart;디파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어 visa^v비자 exemption이그젬프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and앤드 stay스테이 there^ð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다.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

(c)시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mutual뮤추얼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or오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it;잇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needs니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안 a어 basis베이시스 similar시멀러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4.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meets밋츠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enger패선저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승객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of어^v브 the^ð더 ship쉽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not낫 managed매니지드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diligently,딜러전틀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granted그^r랜티드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who후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hip쉽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not낫 to투 grant그^r랜트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eed니드 for^f포 border보더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stay스테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④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ð더 ship쉽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enger패선저 disembarked디셈바크트 leaves리^v브즈 port.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hore쇼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⑤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shore쇼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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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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