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8-4 (Procedures for Tourist Shore Leave Permission)
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 the master of a ship or a carrier applies for tourist shore leave permission under Article 14-2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ourist shore leave permission and the documen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2 (2) of the Act to an immigration officer.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2) When issuing tourist shore leave permits under Article 14-2 (3) of the Act, an immigration officer may issue a group tourist shore leave permit, taking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whether the foreign passengers share the same travel itinerary in the Republic of Korea.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tourist shore leave permis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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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