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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9조(긴급상륙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9 (Emergency Shore Leave Permission)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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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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