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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8-4 (Procedures for Tourist Shore Leave Permission)

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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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ssue이슈 a어 group그r루프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engers패선저즈 share셰어 theð더 same세임 travel트r래v블 itinerary아이티너r레r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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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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