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1 (Extension of Shore Leave Period)
①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8.5.8>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shore leave permission under Article 14 (1), 14-2 (1), 15 (1), 16 (1), or 16-2 (1) of the Act is unable to depart within the permission period, the person who applied for the shore leave permission shall submit to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shore leave period stating the grounds for the extension.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2) Where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is made under paragraph (1), the period that may be extended at one time shall not exceed the permission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14 (1), 14-2 (1), 15 (1), 16 (1), or 16-2 (1)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