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어 carrier,캐^r리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grant그^r랜트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similar시멀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allows얼라우즈 a어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passport,패스포트 checking체킹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checking체킹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issue이슈 a어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ore쇼 leave리^v브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무원 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ore쇼 leave리^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멤버 granted그^r랜티드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A어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at앳 other어^ð더 ports포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til언틸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their^ð데어 final^f파이늘 departure.디파처

⑦ 외국인승무원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승무원이 선원이고 상륙허가 절차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w크^r루 member멤버 is이즈 a어 seafarer시^f페^r러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