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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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6.1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r오 attach어태치 a어 sticker스티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no노우 passport패스포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ermit퍼밋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ffixing어^f픽싱 the^ð더 stamp스탬프 or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sticker.스티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