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8 (Exceptions to Method of Notification)
①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나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없거나 그 밖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Where, when issuing an order to suspend activities under Article 22 or a notice of restriction on the scope of activities, etc. under Article 27, the foreigner is absent or there are other reasons why it cannot be issued directly to the foreigner, it may be issued to a person living with the foreigner or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foreigner belongs. In such cases,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ssued to the foreigner.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하면 먼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알린 후 지체 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In cases under Article 22 or 27, notice may first be given orally if urgent. In such cases, the order to suspend activities or the notice of restriction on the scope of activities, etc. shall be issued without delay after the ora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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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