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중지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2 (Orders to Suspend Activities)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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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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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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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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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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