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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2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Registers of Requests for Prohibition of Departure)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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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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