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8 (Delegation of Authority to Grant Extension of Re-entry Permission Period)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Pursuant to Article 30 (4) of the Act,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Justice concerning permission to extend the re-entry permission period, which a person who has obtained re-entry permission under Article 30 (1) of the Act (including a person exempted from re-entry permission) must obtain where, after departure, he or she cannot re-enter within the permitted or exempted period because no vessel, etc. is available or because of illnes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is delegated to the heads of diplomatic mission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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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