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1 (Issuance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022.12.27>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issues이슈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register.r레지스터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ticker스티커 to투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o투 whom훔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to투 be비 used유즈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