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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2 (Reissuance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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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come비컴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pace스페이스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newr리누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ll올 at앳 once,원스 such서치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5.8>

(3) When웬 reissuingr리이슈잉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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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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