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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3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Registered Foreigner Records, etc.)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grants그r랜츠 any에니 permission,퍼미션 issues이슈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cerning컨서닝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③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6) and앤드 Eup/Myeon/Dong유프 shall섈 keep킵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ersr레저스터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or오 moves무v브즈 into인투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m,f폼 theyð데이 shall섈 enter엔터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when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moves무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another어너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eyð데이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by바이 drawing드r로잉 a어 redr레드 line라인 throughθ쓰r루 themð뎀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④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Eup/Myeon/Dong유프 shall섈 keep킵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mf폼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s이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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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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