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 (Management of Data on Persons Prohibited from Departure)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without delay, manage the data on persons whom the Minister has decided to prohibit from departing under Article 4 of the Act and persons subjected to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or for whom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has been approved under Article 4-6 of the Act, in accordance with computerized processing procedures. The same shall apply when a prohibition of departure or emergency prohibition of departure is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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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