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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5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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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re웨어 a어 suspect서스펙트 forf포 whom훔 a어 permit퍼밋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s이즈 being비잉 held헬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holding호울딩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does더즈 not낫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being비잉 held헬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holding호울딩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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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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