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8.5>

(2)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visa^v비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sa^v비자 shall섈 state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0.8.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8.5>

(4)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ssue이슈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visa^v비자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state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8.5>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visa,^v비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visa^v비자 to투 obtain어브테인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letter레터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8.5>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suing이슈잉 letters레터즈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0.8.5>

(7)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visa^v비자 for^f포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omestic더메스틱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