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심사결정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2 (Written Decisions on Examination)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When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makes a decision upon examination under Article 58 of the Act, he or she shall prepare a written decision on examination clearly stating the order, the reasons,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nd other relevan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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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