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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3 (Procedures after Examination)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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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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