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1)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legal리글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ive기^v브 oral오^r럴 notice노우티스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releases^r릴리시즈 a어 suspect서스펙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being비잉 held헬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