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6 (Special Cases for Permission to Stay)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9.18>
(1) Other special circumstances requiring a person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61 (1) of the Act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Where the suspect holds the status of stay of Permanent Residency (F-5) under Attached Table 1-3;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 suspect has received a decoration or commend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has made a special contribu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 cases where it is deemed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requiring the suspect to stay in light of the national interest or humanitarian considerations.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grants permission to stay under Article 61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issue a special permit to stay stating the status of stay, the period of sta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be observed, and deliver it to the suspect through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3)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grants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shall state that fact in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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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