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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6 (Special Cases for Permission to Stay)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9.18>

(1)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person퍼슨 to투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olds호울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F-5)에f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or오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o투 stay스테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special스페실 permit퍼밋 to투 stay스테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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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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