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1 (Preparation of Written Resolutions)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When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has passed a resolution under Article 66-13 (1) or (2) of the Act, it shall prepare a written resolution stating the order and the reasons. In such cases, th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shall sign it or write their names and affix their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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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