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ields^f필즈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6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