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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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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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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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forfeit^f포^f핏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forfeited^f포^f피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feit^f포^f핏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orfeiture^f포^f퍼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forfeiture^f포^f퍼처 decision,디시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forfeited,^f포^f피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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