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송환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 (Duty of Repatriation)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2022.8.16>
(1) When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requires the master of a vessel, etc. or a carrier to repatriate a foreigner subject to repatriation under Article 7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er subject to repatriation"), he or she shall issue a repatriation instruction: Provided, That in urgent cases, the requirement may be made orally, and in such cases a repatriation instruction shall be issued without delay.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 the master of a vessel, etc. or a carrier has completed repatri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port the result in writing to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③ 삭제 <2022.8.16>
(3) Deleted.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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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