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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7조(보고의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7 (Duty to Report)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document다큐멘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atð댓 time.타임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 Theð더 crew크r루 list리스트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that,ð댓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or오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by바이 a어 carrier캐r리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ach이치 crew크r루 member멤버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1. 국적

1.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여권에 적힌 성명

2. Name네임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3. 생년월일

3.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4. 성별

4. Sex;섹스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5. Type타이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6.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transit트r랜짓 passenger패선저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that,ð댓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or오 arriving어r라이v빙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by바이 a어 carrier캐r리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박등의 종류

1. Type타이프 of어v브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2. 등록기호 및 명칭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de코우드 and앤드 name;네임

3. 국적

3. Nationality;내셔낼러티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4.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5.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transit;트r랜짓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6.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7. Number넘버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8.5.8>

(4) Where웨어 a어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fromf프r럼 theð더 crew크r루 list리스트 or오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resubmitr리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2.10.15>

(5) Theð더 time타임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1. Forf포 arrival:어r라이v블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wo투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arrival어r라이v블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24 hours아워즈 where웨어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fromf프r럼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o투 arrival어r라이v블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hours아워즈 (or오 24 hours아워즈 where웨어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20 minutes미닛츠 after애f프터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2. Forf포 departure:디파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departure.디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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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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