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5.8,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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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re웨어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