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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9 (Return of Refugee Travel Documents)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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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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