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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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cides디사이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visa^v비자 exemption이그젬프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