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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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6.9.29>

(2)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or오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ully^f풀리 paid페이드 a어 fine^f파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s이즈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차지 the^ð더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depart,디파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