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foreign^f포^r런 student스투던트 becomes비컴즈 known논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chool스쿨 life라이^f프 at앳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at앳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learns런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patient페이션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comes비컴즈 known논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or오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comes비컴즈 known논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elf-support,셀^f프-서포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or^f포 youth유^θ스 at앳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aid에이드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deems딤즈 that^ð댓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harm함 must머스트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