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