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Immigration Act, Article 92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s of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 A Mayor (excluding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 non-autonomous 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3)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may delegate part of its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chair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5.3.18>
(4) Part of the affairs of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has the personnel or facilities capable of performing the relevant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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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